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김경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창렬 용인대 교수, 이종훈 정치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내일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아직 이른바 게임의 룰은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그야말로 혼돈의 정국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문희상 의장이 데모크라시는 온데간데 없고 비토크라시, 극단의 정치만 남았다라고 불발을 선언했습니다.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건데 결국 이 본회의라는 것이 국회의장이 결단을 하거나 교섭단체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[최창렬] <br />합의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. 특히 회기 결정의 건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또 논란을 빚고 있어요. 패스트트랙 법안이라든지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할 수가 있는데 회의 결정의 안조차도 할 수 있다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고 국회의장실의 주장은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. 이런 부분들도 걸려 있는 것이고 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필리버스터 할 수가 있잖아요. 회기 결정의 건도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거든요. 그러나 국회 회기는 의결로 정한다, 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상충하고 있고 또 하나가 보다 본질적인 것은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들, 지금 현재는 선거법이 지역구가 225석, 비례대표가 75석인데 이거 자체가 이른바 4+1 협의체에서도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. 게다가 50석에서 30석에 대해서는 이른바 준연동형 캡을 씌운다 이런 새로운 표현까지 나왔어요. 저는 준연동형 캡을 이렇게 특별하게 일부에 씌운다라는 그런 선거법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편법 아닌 편법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의당이 인정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250:50 정도는 어느 정도 4+1 협의체에서 합의가 된 줄 알았는데 준연동형 캡이라는 개념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1616364590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